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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을 지지한다!

- 징수통합관련 법안 국회제출 시 조속히 처리해야. 징수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결코 용납안돼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공연맹은 연맹 및 4대 사회보험 관련기관 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공연맹은 징수업무 통합을 빌미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징수통합 과정에서 업무차질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하여 4대 사회보험 징수․적용업무 통합을 추진하려 했다. 공공연맹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 설립은 신설 공단 설립으로 막대한 비용증가를 초래해 국민 혈세를 낭비함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또한 노동, 복지와 관련된 사회보험 문제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관리체계 문제 뿐만 아니라 민원혼란만을 불러오고 국세청 공무원의 자리만들기라는 도덕적 해이도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기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따라서 현정부가 기존 징수적용통합법안을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한단계 진일보한 대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에 227개 지사를 갖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크나큰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징수율이 90%를 훨씬 넘어서 안정적 재정운용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하지만 공공연맹은 징수통합 과정에서 사회보험 관련기관 노동자들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한다. 만약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강행된다면 현 정부의 징수통합안도 크나큰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으며 참여정부의 정책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률 제정과정에서 징수통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보험 업무가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불편을 불러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공공연맹은 이러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현정부의 징수통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통합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8. 7. 7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